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20일 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총무과를 대상으로 열린 행감에서 추민규(민·하남2)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에 대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현재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직비리신고센터’는 신고자에 대한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제보하는 일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익명이 요구되는 신고자의 신상이 외부로 노출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근식(민·광명4)의원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뒤 사후 조치가 미흡해 일을 키운 것"이라며 "문제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철저히 했어야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19일부터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1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이들 유치원의 실명은 비공개 상태"라며 "적극적으로 실명을 공개해야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수를 현재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거론됐다.

성준모(민·안산5)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인식 변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수"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감사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세원(민·화성4)의원 역시 "현재 활동 중인 시민감사관을 보면 전체 15명 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33% 수준인 5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0년까지 1천여 곳에 달하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전수조사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시민감사관이 50명으로 증가해도 결국 일하는 사람만 일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시민감사관 위촉에 앞서 시민감사관 선정위원회 등을 설치한 뒤 실질적으로 얼마나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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