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원이나 원아 모집을 중지하는 유치원을 우선해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폐원이 접수된 사립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폐업을 알리고 폐업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폐원 인가 동의서에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또 인천지역에서도 유치원 설립을 취소하거나 폐원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사립 유치원이 비리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이 지경이 된 것은 공립유치원의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대안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은 24%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사립유치원들의 주장대로 모두가 비리유치원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결과는 자잘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의 90%가 넘는 터여서 소수의 일탈이라고 하기도 또한 어렵다.

 사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데에는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쳐온 그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대변자가 돼 사익추구를 비호하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유치원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진전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난마처럼 얽힌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리·횡령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포함한 원아 수용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은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해선 안된다. 사립유치원 중 지금도 유아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유치원도 많이 있다. 이제는 사립유치원 모두를 싸잡아 비리유치원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적 이윤추구에 매몰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당초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명감을 잃지 않고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게 순서다. 긴 안목에서 난제를 푸는데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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