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與, 채용비리 국조 수용 ‘국회 정상화’ 타결

공공부문 의혹 정기국회 후 실시 野, 예결소위 16명 구성안에 합의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제2면
▲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br /><br />
▲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기국회가 21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끝에 정상화됐다. 여당은 야당의 고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야당은 여당의 예결소위 구성안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합의점을 찾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오늘(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고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진통을 거듭해 오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소위 구성이 늦어진 관계로 예산심사 시간이 촉박해 법정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다.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윤창호법과 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일단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일정에 들어가면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해 진통이 예상된다.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유치원 3법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또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향후 디테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사 범위, 대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소지가 많이 남아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