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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외면 344곳 재정 지원 뚝

이재정 교육감 강력 조치 엄포
모집일정 미공개 107곳도 대상
정원 감축·기본급 지급 차단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제23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 끝까지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유아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력 조치에 나선다.

이재정<사진> 도교육감은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음학교로’의 최종 신청 마감기간인 지난 20일까지 참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및 유아 모집 일정을 정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 지원 중단 및 정원 10% 감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끝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344개 사립유치원과 원아 모집 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정 짓지 않은 107개 유치원에 대해 다음 달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며 "이는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16일 유아 모집 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통지했음에도 불구, 내년 1월 9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인가 정원의 10%를 감축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원 감축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징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사립유치원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그동안의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치원의 존립은 어려울 것"이라며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유아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정원 감축에 따른 유아 배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1일 이전까지 도내 병설유치원에 90학급을 증설하고, 현재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화성·용인·부천 등 7개 지역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25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도 내놨다.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불투명하고 부정직한 유치원을 방치하는 것은 부정을 눈감아 주는 일로,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다"며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아직 유아 모집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계획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정상화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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