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사진> 도교육감은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음학교로’의 최종 신청 마감기간인 지난 20일까지 참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및 유아 모집 일정을 정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 지원 중단 및 정원 10% 감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끝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344개 사립유치원과 원아 모집 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정 짓지 않은 107개 유치원에 대해 다음 달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며 "이는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16일 유아 모집 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정하지 않은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통지했음에도 불구, 내년 1월 9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인가 정원의 10%를 감축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원 감축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징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사립유치원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그동안의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치원의 존립은 어려울 것"이라며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유아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정원 감축에 따른 유아 배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1일 이전까지 도내 병설유치원에 90학급을 증설하고, 현재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화성·용인·부천 등 7개 지역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25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도 내놨다.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불투명하고 부정직한 유치원을 방치하는 것은 부정을 눈감아 주는 일로,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다"며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아직 유아 모집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계획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정상화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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