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일(민·파주3)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도의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 3천87대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10월 기준)까지 택시보호격벽을 설치한 도내 택시는 1천397대에 불과해 당초 계획 대비 42.3%만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업체의 자부담(20%)과 차량 내부 공간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이 택시격벽 설치 의사를 철회하는 등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택시업체가 보호격벽 설치를 이유로 도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정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가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시설·장비 3억 원)의 지난해 사용 현황을 보면 30개 택시업체는 인센티브로 총 413대의 보호격벽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도가 보호격벽 설치 몫으로 1억1천여만 원을 지원, 지난해 426대의 보호격벽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된 상태여서 인센티브로 설치된 413대가 ‘이중 카운트’됐다는 주장이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교체사업도 미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는 최초 목표 설치 대수를 2만6천406대로 계획했지만 신청물량은 4천837대에 그쳤고, 실제 설치된 건수는 574대로 떨어져 계획 대비 2.17%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카드결제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선불카드 호환 불편, A/S 대책 미비 등에 따라 택시업계는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도는 지난해 일괄적으로 단말기 교체사업을 추진해 외면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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