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정치권에 이어 공무원노조가 인구수로만 산정한 정부의 특례시 추진 지정기준에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행정수요는 거주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닌 주거·교통·교육·복지·산업 등 다양한 생활환경과 직장과 주거 분리의 복합적 도시환경, 재정수요 등이 종합 연계된다"며 "이에 대한 부응이 지방분권의 시발점이지만 여전히 지방자치 권한은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시는 올해 재정자립도 63.5%로 전국 3위에 해당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이 넘는 거대 도시"라며 "지극히 단순하고 산술적인 거주인구만을 기준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논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 및 역차별 초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정 노조위원장은 "성남시 2천600여 공직자는 실질적인 행정수요(141만여 명)로 인해 강도 높은 업무를 맡고 있다"며 "정부는 성남시 공직자들에게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 구축과 책임감 있는 지방분권, 자율적 성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 중원)국회의원과 성남시의회도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 마련과 성남시 편입 등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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