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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영락원의 일부 건물 모습.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가 파산 절차를 밟는 인천영락원의 중증노인 등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립요양원 활용을 검토했지만 채권자들이 두려워 한 발 물러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영락원은 전문요양센터와 치매전문요양원, 양로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8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연수구 청량로 58 주변으로 산 아래 5개 동, 도로변에 3개 동이 있다. 현재는 전문요양센터 36명, 양로시설 32명이 입소해 있다. 치매전문요양원은 전국 최초로 지어졌고 한창 영락원 입소자가 늘 때는 노인병원을 뺀 7개 동에 전체 입소자가 900명 정도였다. 영락원 파산에 따른 채권자는 40∼50명이다.

영락원일반채권단협의회 관계자는 "영락원 파산 때부터 시립요양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시가 복잡한 상황이 생길까봐 피했다"며 "영락원은 주변에 마을도 학교도 없고 주변도 한가로워 노인요양시설로 딱 맞다"고 말했다. 영락원 매각대금으로 채무변제가 전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다음달 17일 시 고위 관계자와 만나 영락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영락원은 이미 요양시설이 갖춰진 건물이 여러 개 있어 시립요양원으로 써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되면 시립요양원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영락원에 입소한 중증노인, 양로원 이용노인 등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매년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료 노인요양시설은 인천에 영락원이 유일하다. 사회복지법인이지만 60여 년간 지원금으로 약 2천500억 원이 들어간 공익법인이다. 2006년 노인병원 신축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나 법정관리를 받다가 2015년 7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보조금이 들어간 사회복지법인의 파산은 전국 처음이다. 법정관리 때 시는 이사회 구성원을 바꾸는 등 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로 결국 법원이 파산시켰다.

박남춘 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시립요양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남동구 도림동 386의 8에 지상 3층 규모(총면적 2천714㎡)로 지을 예정이다. 요양시설(100인실), 주야간보호시설(40인실) 등 140인실(치매전담실 9실)로 조성된다. 시는 사업비로 국·시비 77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내년 3월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영락원 채권·채무가 정리되지 않아 법적으로 사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채권·채무가 정리돼도 산다고 하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수천억 대 지원금은 매몰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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