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유사 기금 통합으로 지방재정 효율성 높여

안산시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및 성격이 유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했다.

　시는 현재 운용 중인 14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유사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 정비를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기금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3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쳤으며, 지난 23일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금 정비를 시작으로 향후 기금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라며 "개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