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소상공인 생명줄 자산관리로 돌렸다

재단 출연금 중 일부 떼어내 은행 예치금으로 전출·관리비 충당도
보증공급은 해마다 감소 추세… 시의회 "보증상품 더 많이 개발을"

▲ 인천시 남동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출연금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에 주로 사용해야 하나 자사의 일반관리비와 리스크 관리 등에 일부 사용해 인천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그렇다 보니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출연금 소진은 최대화하고 리스크 관리비용 사용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26일 인천신보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신보의 예산 규모는 360억5천600만 원(수입 및 지출)이다. 이 중 사업예산 부문에서 주요 수입은 보증료 98억1천만 원과 이자수입 30억5천만 원 등이다. 자본예산 부문에서 주요 수입은 출연금 123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인천신보가 올해 목표 대비 190.3%의 실적을 달성한 출연금은 인천시(75억6천900만 원)와 금융기관(의무출연금·27억8천100만 원), 기초자치단체(4억5천만 원), 기타 시중은행(15억 원) 등에서 나왔다.

인천신보는 총수입에서 재보증료 51억1천500만 원과 대위변제금 165억 원 등을 지출하고 남은 41억4천700만 원을 시중은행에 예치금으로 전출했다고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수입에서 출연금 부문이 많아 회계상 ‘계리(計理)’가 마땅치 않아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관리비에서 통상 40억 원이 모자라 이를 충당해야 한다고 했고, 1997·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발생 시 대위변제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천신보는 이 같은 이유로 2016년에도 46억6천720만 원을 은행 예치금으로 전출했다. 지난해에는 26억9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시중은행에 예치했다. 인천신보가 이 같은 성격으로 시중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1천50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1998년 설립된 인천신보의 출연금 합계는 총 2천735억7천만 원이고, 누적 결손금(721억2천만 원)을 뺀 기본 재산은 현재 2천14억5천만 원이다. 시의회는 인천신보의 신용보증 공급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니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출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신보의 보증공급 현황을 보면 2014년 말 기준 3만2천481건, 2015년 3만2천521건, 2016년 3만1천465건, 2017년 2만8천548건, 2018년 1∼10월 기준 2만2천676건으로 크게 줄었다.

김병기(부평4)의원은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해 어려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해야 하고, 금융위기 같은 특별한 시기를 대비하는 금액은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복잡한 회계처리상 예치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며, 실제 결산 과정에서는 적자가 발생한다"며 "올해 갱신보증은 줄고 신규보증은 늘었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