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살길은 교원승진제 개혁"

경기도 시민·사회·교육단체 회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단체 회원들이 2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교원승진가산점 관련 사업 폐지, 교원승진제도 개혁 촉구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e-mail]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시민·사회·교육단체는 26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수 쌓기용 교원승진제도를 과감히 개혁해 학교문화를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점수 쌓기에 의해 교장·교감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교장을 공모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역량을 검증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교장이 수행해야 할 직무기준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교장의 직무 수행 역량을 전문적으로 교육해 교장 공모에 응할 자격을 부여한다"며 "이는 교장을 학교 전반을 경영하는 행정전문가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민주적 학교문화를 고민한다면 교장 임용 방식은 보직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즉,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교원승진가산점과 연계돼 있는 관련 사업들을 폐지해야 한다"며 "가산점 제도는 승진을 위한 점수 혜택을 볼모로 교사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올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교사 2천158명을 대상으로 ‘교원승진제도가 승진경쟁을 유발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소홀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동의’(72.8%) 의견이 ‘부동의’(27.2%)보다 약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며 "학교와 교사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전념하도록 교육 이외의 사회적 기능들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교원 승진가산점 및 관련 사업 완전 폐지 ▶교원승진제도의 과감한 개혁 및 학교문화 혁신 ▶교장선출보직제 시범학교 운영 추진 등을 요구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