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된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내리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제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압도적 다수의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포함한 매출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 원인 약 24만 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천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돼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또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 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매출 3억8천만~10억 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 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론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즉각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정부 안대로 가게 되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동투쟁본부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 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합의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드사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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