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천억 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천억 원 등으로 인해 4조 원 정도의 세수 차질이 발생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자체적으로 4조 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심사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불러 협의에 나섰으나 야당의 반발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 심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이미 발표하고 실행을 함에 따라 4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이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 예산의 법정기일 내 통과를 막는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더니 예산소위에서 닷새간 얼마를 깎았다는 엉뚱한 자료를 내밀었다"며 "적자 국채발행은 절대 안되며 전체 얼마를 어디서 깎겠다는 총액 비율을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세수결손 4조 원’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를 중단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과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는데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며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파행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산소위 공전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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