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부주의로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 6월 집유 2년 선고

운전 부주의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말 오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삼거리를 지나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93·여)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같은 날 사망했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보험회사와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