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대처해야

인천시교육청이 과대·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초·중·고 44개 교를 과밀 우려 대상학교로 진단하고 적기에 선제적, 맞춤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3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 밖에 교실 증축·증설뿐 아니라 배정 방법 개선과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 배치, 신설 학교 적기 개교 등을 통해 과밀 학급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대·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한다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에 있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 신설의 경우 원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물론 원도심 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적정 규모 유지를 위한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는 고려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인천과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교육부의 일률적인 정책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등 개발 수요 증대로 인구유입이 증가하는 지역에 학교가 제때 설립되지 않으면 기존 학교의 과밀 현상을 가져 올 것이고 학생 수용에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교육수요를 적기에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교육부 중투심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해법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시교육청의 선제적인 조치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광역학군으로 배치돼 과밀학급이 없다고 하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학군세분화는 시급한 일이다.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 차이로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군조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학생 수용 시설 확보는 어떤 경우라도 지체할 수 없는 문제다. 과밀학급 문제를 완전 해소하겠다는 시교육청의 발표를 환영하며, 차제에 낙후된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