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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경인행정학회·의정부시·신한대와 자치분권시대 지역경쟁력 강화방안 학술대회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018년 12월 03일 월요일 제9면

자치분권시대 경기도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계학술대회가 지난달 30일 신한대학교 벧엘관에서 열렸다.

㈔경인행정학회, 의정부시, 신한대가 주최한 학술대회는 총 2개 회의 각 4개 분과로 나뉘어 재정·환경·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대학교수,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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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앞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기획단장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실시했다.

김 기획단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관 주도가 아닌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계획에는 없던 ‘주민주권’ 강화에 역점을 뒀다"며 "여러 시·군을 돌며 기초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이며, 12월 중 구체적 시행계획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1회의 1분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방자치분권 시대,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도의회, 학계, 언론인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원기(민·의정부4)도의회 부의장은 "모든 지방재정의 세수 80%가 중앙에 몰려 있어 이에 대한 전환이 없으면 자치분권을 할 수 없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늘려야 한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하고 광역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등에 대한 법률 제·개정 등 후속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보 안유신 기자는 "경기도의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경기북부 분도는 필수다. 특례시 추진도 필요하지만 낙후된 동북부지역 소도시들에는 ‘자치분권의 함정’이 될 수 있다"며 "도내 100만 명 이상 대도시들의 세수는 그동안 31개 시·군에 골고루 쓰여졌지만 특례시가 되면 결국 재정분권이란 이름 아래 해당 지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소도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회의 역할 ▶인종적 민족공동체와 영토적 민족공동체의 갈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도시장 성공사례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했다.

의정부=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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