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 수·위탁거래 내용 중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 수와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해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지난해 250개 업체였던 조사 대상이 80개 업체 늘어 모두 330개 업체가 대상이며, 위탁기업 중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비중도 22%에서 64%로 늘었다.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내용은 납품대금 지급 여부, 지연 지급 때 지연이자 지급, 어음·어음대체결제 때 어음할인료·대체수수료 지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 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을 받을 때 수령증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한다.
1차 온라인조사에서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주고, 자진 개선하지 않는 기업은 현장 조사를 벌여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개선 요구와 벌점 1점 부과 조치하고, 이에 불응하는 기업은 명단 공표와 벌점 2.5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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