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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전경.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지방자치분권의 현실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지역회의’ 제도에 대해 지역 정가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가 일단 신도시 지역인 동탄권역 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인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 추진이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는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권역 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지역회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 지역회의는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거나 결정하는 논의기구로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된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역회의’는 서철모 시장이 지난 달 12일 동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도입을 약속한 제도로, 이달 12일까지 위원 45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은 동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제한하며, 위원으로 선발되면 민선 7기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분과로 나눠 회의에 참여한다. 회의 진행사항과 결과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서부권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 등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업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추진 방법과 시기를 보면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를 놓고 화성시 동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현재 이전 추진 측의 기본 프레임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시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동탄권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을 서부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 정치권 인사도 "서철모 시장의 정치적 기반이 동탄권역에 있음을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자칫 정치적 기구로도 보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 는 것에 어느 누구라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지역 정치인의 사조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강구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탄권역 추진상황을 보고 결정할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시 전역으로의 확대 계획은 없다"며 "지방회의는 관변단체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수당 등 예산 지원을 되도록 하지 않는 순수 자원봉사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어디까지나 회의 유도만 하고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고도화된 도심이 가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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