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서 벗어날 길은 단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 40%대로 떨어졌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데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달에도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7.0%나 줄어들면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 숙박음식업 종사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에 기득권 노조집단의 이기심까지 결합하며, 청년층과 자영업 계층을 경제활동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까지 "내년에는 남조선 경제가 더 악화되리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과 세계 경제기구들의 일치한 평가"라며 걱정할 정도인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적폐청산,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경제활성화와 반대 방향(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으로 가려 한다. 시장이 뒤죽박죽 되든, 훗날 부작용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는 듯 시장가격에도 적극 개입한다. 노동·통신·보험 시장은 물론 쌀값과 치킨값까지 관여하고 있다. 도대체 어떠한 나라를 만들 생각으로 끌고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경제 성적표를 볼 때 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분명 아닌 것 같다. 수혜 계층과 목소리의 크기만 놓고 보면 오히려 소득 상위 20%와 대기업·공무원 집단의 귀족 노조를 위한 특별 정책처럼 느껴진다.

　경제 정책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비효율성을 낮추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능한 국민 다수가(에게) 누릴(적용될) 수 있는 단순하고 명쾌한 원칙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절대 선의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부작용과 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며 영합하거나, 책임을 외면하며 복지부동해선 안 된다. 正道로 가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