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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전기차 활성화가 이제는 대세다. 지난해 전 세계 판매된 전기차는 약 110만 대 수준으로 전체 판매되는 9천500만 대 이상의 차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단점이 줄어들면서 모든 메이커들이 한두 가지 이상 전기차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것이다. 전기차의 단점 중 일충전 거리도 늘고 있고 충전기 보급대수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보조금 또한 국내의 경우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다는 부분은 환영할 부분이다. 내년도 보급대수는 보조금 확보 예상으로 3만3천 대 수준이나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4만 대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보급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충전기 보급 대수가 늘고 있으나 공공용 급속과 완속은 물론 개인용 비공용 충전기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한 쪽으로 몰리면서 불협화음도 많았다. 최근 또 하나의 문제는 충전기 보조금 중 이제는 비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중지를 환경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용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이미 전기차 보조금이 적지 않은 만큼 개인용을 위한 충전기 보조금을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는 부분은 이중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최근 언급되고 있는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중지 움직임은 좋은 방향이라 언급할 수 있다.

 이제는 공용 충전기 방향으로 지원을 극대화하고 충전기 관리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 질적인 부분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 특히 공용 충전기의 경우 당장은 보이는 부분이 큰 만큼 공공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보급된 부분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전기차 충전의 특성상 향후에는 야간 공공 완속 충전기 중심으로 보급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전체의 약 70%가 집중돼 주거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대한 야간 공공용 완속 충전기의 해결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동용 충전기를 활용한 RFID 스티커를 이용한 일반 콘센트 해결은 중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추후에는 해당 장치가 내장된 스마트 콘센트로 대체되면서 더욱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이 덜 되는 RFID 활용 콘센트는 분명한 돌파구가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주차장에는 10만 군데 이상 스티커가 장착돼 있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공용 개인용 충전기의 경우는 이제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익어 있으나 공공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이중 보조금 지급 문제는 물론 적어지는 보조금 예산을 실질적으로 선택적 집중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중단은 중요한 방향 전환인 만큼 이를 기회로 집중적으로 해결과제를 진단하고 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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