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사업 ‘소규모 지방채’론 어림없다

최소 1716억 필요한데 예산 모자라 인천시 220억 원대 발행 계획 발표 시민단체, 대규모 증액 편성 요청

지방채 없는 재정을 선언한 민선 7기 인천시가 내년 200억 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나선다. 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필요한 내년 예산의 20% 밖에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 지방채는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는 얘기다 나온다. 마침내 시민단체들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27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은 3일 오전 예산 심의를 앞둔 시의회를 찾아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에게 예산 증액 편성 요청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민행동 소속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올해 예산도 당초 계획한 644억 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306억 원이 편성됐다"며 "미편성 예산 338억 원과 2019년 필요예산 1천378억 원을 더해 최소 1천716억 원을 투입해야 일몰제 해제로 인한 민간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시 공원녹지과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내년 1천700여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산담당 부서와의 협의 끝에 324억 원만 편성했다. 대신 22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지방채를 포함해 전체 544억 원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자, 공원조성 대상지를 최소한으로 잡고 있다. 전체 95곳(938만㎡) 중 52곳(280만㎡)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까지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52곳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실시계획인가로 사유지 매수 시기와 공원 조성 시기를 늦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조성 대상지 최소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 집행을 줄이더라도 그 다음 해부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비는 대략 3천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의회 산경위는 이날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예산을 심의하고 35억 원을 증액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과 내후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일몰제 해제로 인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