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해양쓰레기 처리 주체

바다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사이에 수거 주체를 따지는 바람에 선박의 안전 운항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인천 앞바다다. 보도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 주체가 ‘수면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는 해양수산부, 수면 위에 떠 있으면 인천시’라는 것이다. 같은 바다 쓰레기지만 수거 주체가 달라 혼선을 빚는 동안 인천 앞바다 운항 선박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마구 버려진 어구가 제때 청소가 안돼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조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2천582건 가운데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사고는 12%인 311건에 달했다. 수면에 떠다니거나 해안으로 올라온 어구는 시가 정화사업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반면 수중에 가라앉는 침적 쓰레기는 해수부가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수거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까지 해수부와 공동으로 침적쓰레기를 치워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양은 어느 한 지자체나 기관만의 소관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아로새기고 있다. 국토는 통치권이 미치는 한 나라의 땅이다. 국경선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나타낸 영토, 영해, 영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전해야 할 나라 땅이다. 이러한 국토를 두고 관리 주체만을 고집해 해양에 쌓이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인천 앞바다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흘러 드는 각종 쓰레기로 오염이 심각하다. 특히 우기철 홍수에 떠밀려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하천에서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종국에는 침전된 쓰레기가 부패돼 심각한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결과는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어민의 생활까지 위협한다. 해양은 우리 미래 식량의 보고다. 관리 주체를 따지고 미루기 전에 우리 모두가 청정해역으로 가꿔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