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여야는 이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주도한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심화된 상태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며 전날부터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야3당은 이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어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정기국회 내에 같이 합의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다 4조 원 세수 부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고, 일자리·남북협력·특수활동비 예산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도 예산안 처리에 큰 걸림돌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4조 원 세수 결손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으면 소소위조차도 하지 못하겠다며 예산폭정을 운운한다"며 "이것은 예산심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대규모 세입 결손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인다"고 반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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