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 신도시 전용 창구 될라 우려

카페 등 통해 단체로 움직여야 특정 인원 달성 조건 충족 쉬워 원도심 주민들 소외 가능성 커

‘300만 시민의 소통창구일까, 신도시 주민의 민원창구일까.’ 인천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가 제2의 신도시민원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민원이 아니면 특정 인원을 달성해야 하는 청원 방식을 충족하기 어려워서다.

시가 시민청원 게시판을 연지 이틀째인 4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등록된 청원은 총 11건이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치 청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2건이 뒤를 이었다. 공감 수는 첫 번째 청원으로 올라온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157건으로 많았다.

시는 등록 후 30일간 3천 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받은 경우 검토를 거친 후 시장 등이 영상을 통해 청원에 답변하기로 했다. 1만 명 이상의 시민 지지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단체로 움직이는 신도시 민원이 아니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천지역 민원은 ▶영종지구 영종국제도시로 명칭 변경(3천848건) ▶G시티 사업 인허가 요청(824건) ▶청라소각장 폐지(437건) ▶송도 6·8공구 학교용지 부담 철회(354건) ▶제2공항철도 조기 건설(237건) 순이다. 다섯 건 모두 신도시와 관련된 민원으로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공론화한 사안이다. 지난 8월에는 청라소각장 증설 중단 및 폐쇄 요청(668건), 9월에는 청라국제도시 G시티 사업 인허가 요청(2천607건)이 가장 많은 민원 수를 기록했다. 공통점은 모두 신도시 카페에서 시작된 민원이라는 점이다.

시민청원에 가장 많이 올라온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 요청 역시 지역카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청원 역시 국민신문고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대규모 인원을 모을 수 없는 오프라인 민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도 있다.

지난 10월 서식민원(오프라인) 중 동의자가 가장 많았던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철회 및 구역해제 요청(124명)의 경우 시민청원의 방식이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온라인 위주의 집단 민원에서 소외된 시민의 목소리를 파악할 현장중심의 민원 대응책도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집단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