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폐지 조례안이 애초 입법예고된 그대로 의회에 상정되자, 성남여성단체가 시의회에 양성평등기금 폐지 부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남여성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내고 "시는 기금 폐지 이후 일반회계로 전년도 수준의 관련 사업 예산을 보장하겠다지만 감액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모두 삭제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기획이나 평가, 성인지적 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무기명 투표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성평등 기금 존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강력한 사회변화 요구로 이어지고, 여성혐오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는 이때, 기금을 폐지하려고 한다"면서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참여했던 단체들과 어떠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모사업의 변화와 발전계획에 대한 구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 성평등 관점에서의 운영과 평가시스템 등이 협의되길 기대했고, 이 같은 절차와 신뢰, 합의가 형성된 이후 기금 폐지를 논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과정 없이 시급히 진행되는 기금 폐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성네트워크는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시는 조례안을 애초 입법예고 돼왔던 원안 그대로 어떠한 수정도 없이 의회에 상정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시의회도 기금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여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여성네트워크는 사업 축소 등을 우려로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반대하자, 은수미 시장이 이들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여성비전센터 설치와 기금을 일반회계로 바꿔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등의 정책 추진을 약속<본보 11월 26일자 5면 보도>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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