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지구 비대위 "정부 공공주택사업 철회하라"

집회 열고 포기 촉구 선언문 채택 "공익성 구실로 사유재산권 무시" 성남시장에 반대 탄원서도 전달

▲ 성남 분당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400여 명의 주민들이 5일 오전 1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정부에 공공주택사업 포기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이강철 기자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공공주택지구사업 지정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5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와 오후 성남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잇따라 열고 공공주택사업 포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임채관 비대위원장은 규탄사에서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 구실을 내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정서를 분열시키고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철회 또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는 토지주와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정확히 전달해 정책 전환을 가져오도록 책임 있는 태도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LH 역시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강제수용 방식의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토지주 편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공공주택사업 포기 촉구 선언문에는 ▶토지 강제수용 주택개발정책 결사반대 ▶토지주와 주민 등의 의사를 수렴해 정책 변경 및 새 정책 입안 촉구 ▶반대 의견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전환에 반영되도록 시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 ▶LH의 일방적 사업 집행 반대 등 저지투쟁 선포 ▶분당 내 국공유지·유휴지에 신규 지구지정 요구 등을 담고 있다.

집회에는 재산권을 소유한 분당중앙교인들과 토지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사업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LH에 전달한 1만211명의 서명이 담긴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탄원서를 이날 은수미 시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분당 서현지구 비대위는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지정이 이뤄진 경인지역 13개 지구(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시흥 거모, 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성남 신촌·금토·복정, 광명 하안2지구, 인천 검암, 김포 고촌2지구, 화성 어천)와 연대해 지난달 29일 국토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