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기물 관리정책을 놓고 원칙과 주민 요구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거버넌스 안에서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 등 대립이 첨예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5일 서부여성회관에서 ‘인천, 환경in포럼’을 열고, 폐기물 관리 선진화와 갈등관리 문제를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현재혁 충남대 교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지자체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가 포함되는 등 광역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보수가 필요한 인천시 광역폐기물시설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배석희 청라총연합회장은 "청라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과 연계돼 있는 소각장 문제는 어떤 대안이나 반대급부를 내놓아도 충족시킬 수 없다"며 "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폐쇄와 이전에 대해 인천시가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서구 주민인 이보영 인천서구환경단체협의회장은 소각장 증설에는 반대했지만 대보수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가 먼저 매립최소화 정책을 리드하고 종료시기가 되면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청라소각장 역시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보수와 증설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환경기초시설을 특정 지역이 아닌 인천 전체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송정로 인천in 대표는 "소각장은 주민의 반대를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지만 인천 전체의 문제로 거버넌스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알 권리가 담보된 상태에서 거버넌스하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거버넌스를 통한 대화와 설득으로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갈등관리 사례’를 발제한 박정환 기호일보 정경부장은 과거 OCI 폐석회 처리 사례를 들어 이해당사자들이 점차적으로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진한 센터장은 "거버넌스를 통해 열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민과 관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열어 지혜롭게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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