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공기청정기 CO2 유발해 안된다?

학생들 집중력 저하 부작용 우려 인천시의회, 내년 도입 예산 삭감
일부, 미세먼지 갈수록 심각한데… 대안 찾기도 전 무턱대고 없애나

▲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특수·초등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의 사전 준비 미흡<본보 11월 15일자 19면 보도>으로 공기청정기 설치가 지연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공기청정기 설치 임대료 예산을 전액 삭감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30억7천945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지역 내 특수·초등학교 각 교실과 중·고교 보건실에 설치될 공기청정기 10개월분 임대료다.

시의회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 교실 내 미세먼지는 제거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해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가 걱정된다는 이유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김강래(민·미추홀4)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는 없어지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예산안을 상정하라고 시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두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갈수록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뒤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을 없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역시 공기청정기 설치 지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추경예산안에 특수·초등학교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교실에 설치될 6천300대 공기청정기의 1대당 임대료를 월 4만5천 원으로 잡아 3개월분(10∼12월)의 예산 8억5천여만 원을 세웠다. 그러나 12월 현재 당초 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임대’와 ‘지역교육청 일괄 임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연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소요돼 올해는 계획대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못했지만 내년 1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신학기부터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시의회 교육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의원들을 설득해 관련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