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통·철도사업 예산분쟁 ‘2라운드’

도의회 예결특위, 상임위서 증감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폭 증가한 버스업체 재정 지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비율 축소, 지역 갈등으로 번진 도봉산~옥정 간 7호선 연장사업 등 경기도의 교통·철도사업 논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점화됐다.

이들 사업은 예산안 예비심사 격인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 또는 증액 조정이 이뤄진 것들로, 예결특위의 본심의 과정에서 재차 ‘칼질’이 이뤄질지 ‘회생’으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 교통국·철도국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쟁점이 된 것은 올해 대비 예산 규모가 급증한 시내·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다. 도는 내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시외버스 387억 원, 시내버스 691억 원(운영지원금)을 편성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 예산은 올해 80억 원에서 내년 307억 원이 더 늘어나 383.7%가 증가했고, 시내버스는 올해 당초 266억 원에서 424억 원이 증가하면서 159.7%가량 뛰어올랐다. 도는 이번 재정 지원 인상이 버스업체의 운송수입(시내 -3.5%· 시외 -4.4%) 감소, 인건비 상승(6.9%) 등의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건설교통위는 해당 예산을 심의하면서 ‘재정 지원 증가분에 대한 근거 부족과 무조건적인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시내·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인상분을 모두 삭감해 예결특위에 넘긴 상태다.

예결특위 유광국(민·여주1)의원 등은 "결손을 지원해 주는 건 이해하지만 예산을 300% 이상 늘려 지원하려면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했다. 실망했다"며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도는)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의 예산 지원 비율이 축소된 도내 경전철(용인·의정부)에 대한 환승할인 지원사업을 두고서는 늘어난 버스업체 재정 지원과 비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거듭 제기됐다.

이기형(민·김포4)의원은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은 늘려 가면서 경전철 도시철도 환승비용 손실은 비용을 확 줄였다"며 "경전철 손실이 나면 도는 13.8%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떠미는 거 아닌가. 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짚었다.

도는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과 관련, 기존 환승손실액의 100%를 기준으로 도비 30%를 지원하던 방침을 변경해 손실액의 46%를 기준으로 도비를 30%만 지원키로 하면서 내년 지원 규모를 올해 대비 7억3천만 원 축소해 편성했다.

건설교통위에서 의정부 구간 노선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예산 일부를 삭감, 의정부와 양주 간 지역 갈등으로 번졌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도 이날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영봉(민·의정부2)의원 등은 "의정부가 노선 변경 대안을 가져오면 도가 국토교통부로 보내 줄 의향이 있느냐"며 "도가 잘 판단해 이 문제를 정리하고 매듭을 풀 수 있었으면 한다"고 도에 의정부 구간 노선 변경 수용을 요구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