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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신 시대

정겸 시인/경기시인협회 이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제10면
정겸 시인.jpg
▲ 정겸 시인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고 움직이는 제도의 제·개정뿐 아니라 행정을 통해 집행을 하며 합법적 제도하에서 선의 경쟁을 통한 정당 간의 권력투쟁을 의미한다. 아울러 특정 정파에서 배출된 통치자와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정책과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요즘의 정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식상해 있으며 그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정치 행태 역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소속 정파와 제 밥그릇만 챙긴다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정치에도 정도(政道)가 있고 덕(德)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이것이 상실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대 정당의 등장은 정치 세력의 양극화를 불러와 양당체제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삶과 연계된 민생은 뒷전이며 기득권 세력 보호를 위한 정쟁으로 점차 변질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정략적 설계에 의해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민들을 양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심을 얻기 위한 정파 간 선명성 경쟁은 정당 간의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하고 국민들의 통합을 저해하며 분열을 획책하는 등 국정 운영은 극도의 혼미 상태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결국 정치세력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국민들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과는 관련 없는 중앙당의 정책을 따름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멀어지고 권한을 사유화하는 등 국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태는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넘겼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법을 어기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도 태연하고 뻔뻔스럽다. 이와 관련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대표 권한을 부여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시과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이거늘 이런 그들의 행위에 대해 후안무치라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일부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벌칙조항을 두어 이를 어긴 국회의원들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년 예산은 한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갈 소중한 재원이다. 그것도 470조5천억 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제 날짜에 처리 못하고 질질 끌다가 소속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사업비가 계상됐으면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 소요되는 사업을 대충 심의해 통과시키고,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이 눈치를 보며 그 법안을 담보로 해 소속 정당의 정책사업과 이익단체의 요구에 편승해 맞교환 형식으로 통과시키는 부도덕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을 어긴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재단하는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왜 예산 관련 법정처리 기한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는지 이것 또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최근에는 국회의원 26명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국가 예산을 부정 수급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밝혀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윤리적 작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영위하기 위한 권력 남용은 금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예컨대 소속 지역구의 이익과 표밭을 염두에 둔 채 기존의 군공항을 힘없는 국민들이 살고 있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려고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 가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자체장 재량으로 규정한 조항마저 삭제시키려 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 아직도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을 조선 왕조시대의 우매한 백성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2020년 총선이 이제 1년 여밖에 안 남았다. 그때 가서 표를 구걸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당신들이 선거 때마다 자칭 머슴이라 했으니 진정 국민을 위한 머슴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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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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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섬에서 2018-12-07 12:51:07    
군공항이전은
정말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ㆍ

급한마음에
그리고 당기간 성과에 급급하여
이전한다면
큰 화를 자초할것입니다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하는데요
50여년간 매향리 전투기 폭격으로인한
소음에 시달린 주민을 좀 생각해주세요

이 점에대하여
수원시민들께서은
화성시도
과거 수원군이었음을 생각해서
화성시가 아닌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치로 모색해 봅시다ㆍ
어떠세요ᆢ?
22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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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화성 2018-12-07 11:26:57    
ㅋㅋ
화성시민의 이름을 빌려 진정으로 화성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시고 계시네요.
님께서는 먼저 언어 순화를 하셔야 할듯..
아무리 군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언어가 너무 저급합니다^^
수원시 ..질 낮은 언어에 실망입니다.
군공항이전 힘으로 밀어부치지 마세요.
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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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2018-12-06 20:19:59    
쓰레기글이내요
화성시민들이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대 화성시장과 반대세력들만 투표를막고잇습니다 말 그대로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주민들의의견수렴을 철저히 봉쇄하고있죠

그런데 이런 쓰레기글을 쓰는이유는 글쓴이도 화성시와 쿵짝을 맞추고있어서일겁니다

쫄리면 투표로 결정합시다 이런 쓰레기글은 쓰지마시고..
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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