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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설치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제11면

인천지역 특수·초등학교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공기청정기 설치가 지연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공기청정기 설치 임대료 예산을 전액 삭감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에 가해질 위협을 고려했다면 예산 삭감보다는 설치를 먼저 한 후에 보완조치를 생각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다.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19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30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유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 교실 내 미세먼지는 제거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해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예산 삭감조치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갈수록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뒤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을 없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0년까지 2천3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것과도 대조된다.

시교육청 역시 공기청정기 설치 지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추경예산안에 특수·초등학교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예산을 편성, 8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12월 현재 당초 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지연됐다는 게 이유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는 핑계지만 시교육청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시교육청의 사업이라면 설치 먼저 했어야 했다.

정작 문제는 새해 예산 확보부터 확실히 하는 일이다. 올 겨울은 3한4온이 아니라 3한4미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시교욱청은 시의회 교육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의원들을 설득해 관련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인천시의회 또한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예산 삭감보다는 설치 후 보완 등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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