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지만 매해 되풀이했듯 올해도 예산안 심사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됐다는 나쁜 선례까지도 남기게 됐다. 예산안의 심의·처리는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지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정임에도 이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 3법과 선거구제 개편 같은 굵직한 사안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향후 정국 순항의 변수로 남게 됐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주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을 제쳐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밀실 협상으로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상화와 정국 순항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적극 나서 야3당 달래기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선거제 개편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여당과 정부의 국정 운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그동안 민주당은 다수당에 불리할 것이란 셈법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선거제 개혁 진정성을 의심받아 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 야3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은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통 큰 양보와 결단을 요하며 당사자 전체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선거제도를 혁신해 유권자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자 다수 국민의 여망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국민의 여망과 과제를 풀기 위해 한국당과 이들 3당을 상대로 여당에 걸맞은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