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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 경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순수 영업이익률은 최악이고 한국지엠도 공장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도 많으며, 광주 일자리 공장 창출은 타결이 쉽지가 않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전무한 상태라 더욱 걱정된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여름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입안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과 자동차 결함을 메이커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 등은 물론 내년 초부터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인 한국형 레몬법도 시작점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자동차 산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 정책이 강화되면서 더욱 산업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소비자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차 교환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된 사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무작정 잡아떼거나 정비센터에 오라고만 하고 그렇다고 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은 거의 없었다. 신차를 구입하고 각종 문제로 정비센터를 밥 먹듯이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렇다고 그 많은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국가도 아니고 낙후된 관련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다. 정부 관련 부서도 먼 거리에서 방관만 하고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간헐적으로 내는 방법만 있었다. 그만큼 규모가 커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해 자동차 관련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은 후진적이었다. 이에 대한 메이커의 자정적인 노력도 매우 약했고 정부도 산업적인 부분만 추진하다 보니 남의 일같이 방관한 책임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하필이면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 목소리는 커지고 있어서 기업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 목소리 반영은 기업의 책임이고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리콜이 많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에 품질제고 등 다양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리콜이 포함된 비용을 지불해 신차를 구입한 죄만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줘야 하고 심각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 당연한 과제다. 도입한다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의 경우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를 나열한 것이고 자동차 결함 유무를 당연히 메이커가 지워야 하는 부분도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이미 병원 등에서 수술을 잘못한 부분을 피해자 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기본의 관행에서 최근 병원 측이 수술을 잘 했다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문외한인 운전자나 소유자가 결함을 입증하기보다는 당연히 해당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아직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리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이 필요하고 애매모호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결과 도출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할 일이 많다.

 메이커도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소비자 정책의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입법부도 일회성 정책으로 ‘아니면 말고식’ 정책 입안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입법이 돼야 한다. 확실한 것은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이 이제는 봉이 아닌 선진국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면서 소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갖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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