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일 새벽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일 새벽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새벽 469조5천75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40조 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12명,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5천16억 원 규모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조2천983억 원을 증액하고 5조2천248억 원을 감액해 9천264억 원을 순감한 예산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정부안인 1조1천5억 원에서 59억 원 늘어난 1조1천63억 원으로 수정됐다. 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올해보다 5천억 원(2.3%) 감액된 18조5천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천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억 원이 각각 순증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더불어 한국당 의총 성사" 등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강력 성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점과 야3당이 불참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문 의장은 "모든 의원이 자성해야 한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을 어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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