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8일 동탄유치원사태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 즉각 통과’ 및 ‘사립유치원 내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8일 동탄유치원사태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 즉각 통과’ 및 ‘사립유치원 내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논란과 관련해 해결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이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와 용인교육시민포럼 등 학부모들은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 및 ‘처음학교로 조례’와 ‘사립유치원 내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비리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발표를 무시하기라도 하듯, 화성과 오산지역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단 21%에 그치고 있다"며 "그마저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입학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곳들도 있어 처음학교로 시스템의 취지에 맞게 사용 중인 곳은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학교로에 관련된 조례가 없다면 내년에도 유치원 입학 갑질을 계속될 것"이라며 "또 국공립유치원에만 적용 중인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강제규정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해 투명한 유치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또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끝내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를 강하게 비난했다.

비대위와 시민포럼은 "국회와 한국당은 의도적으로 한유총의 편을 들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고통과 불안이 심각한데 ‘유치원 3법’을 보이콧하고 있는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사립유치원 개혁에 걸림돌로서 한유총이라는 집단의 대리인으로 남고자 한다면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어떤 지위와 권리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해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참석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강연을 펼쳤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며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반드시 협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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