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KTX 사고, 부끄럽고 민망" 고강도 대책 주문

수보회의서 재발방지책 마련 지시 "노후·신설 시설 점검 다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한 뒤 철저한 규명과 쇄신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산이 제때 제대로 국민의 삶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KTX 탈선 사고와 관련,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일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고 지적한 뒤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였다. 부상한 분과 불편을 겪은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며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며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한 사업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선도 분야, 혁신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안처리와 관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