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밖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예방·관리하는 정책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3일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동급생들의 집단폭행을 피하려던 중학생 A(14)군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26일 미추홀구에서도 동급생과 선배에게 폭행당한 중학생 B(13)군이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 사건은 모두 학교 밖에서 벌어졌다. 공원, 아파트 옥상, 일과가 끝난 초등학교 운동장 등 담당교사나 친구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관련 대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교 밖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도 포함됐다. ▶학교·인천시교육청·인천경찰청이 함께 하는 청소년비행예방협의회 개최 ▶학교 밖 학교폭력 가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지역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생 안심귀가 환경 조성 ▶경찰·생활지도부장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지도연합회 우범지역 순찰 ▶간헐적 무단결석 학생 소재 확인 및 집중 관리 등이 제시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인천경찰청과 협의해 내년 1월까지 학교 밖 순찰을 매주 1회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각 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연계한 순찰 및 지도, 생활지도부장의 우범지역 지도 등은 기존에도 이뤄지고 있던 부분이다.

그나마 시교육청은 소외된 학생들에게서 학교폭력이 시작된다고 보고 지역 내 300학급에 ‘학급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상 학교 내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기존 정책이 이미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곳곳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특정 사안이 발생했다고 해서 급하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다 발전시키고 내실 있게 진행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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