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무산… 영종 주민들 ‘길어진 한숨’

‘운서역까지 환승할인 확대 적용’ 82억 원 내년 정부 예산 반영 실패
주민 1인시위 등 노력에도 "시, 전액 부담해야" 기재부 방침 못 바꿔

▲ 공항철도.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요금 부담을 떠넘기는 불평등한 공항철도 요금체계가 내년에도 개선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당분간 환승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천시와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 따르면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2억 원이 내년 예산에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이 예산은 기존 청라국제도시역까지만 적용되는 환승할인을 운서역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상정됐다.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 간 58㎞를 잇는 공항철도는 일부 역에서 운임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서울역에서 서구 청라국제도시역까지 환승할인 적용으로 1천85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 다음 역부터는 환승할인이 인정되지 않아 중구 영종역 2천750원, 운서역은 3천250원으로 운임 격차가 벌어진다.

그동안 시와 주민들은 불평등한 요금체계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수입감소분 88억 원 상당의 부담 주체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보전금의 일부를 분담하는 쪽으로 입장이 맞서고 있다.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된 내년 예산은 결국 국회 문턱 넘기에 실패했다. 추후 예산 확보를 위해 부대조항이 제시됐다고 하나 양자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 관련 방안을 강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추진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승할인 관련 방안은 이미 2016년 공항철도㈜와 요금개선 공동용역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합리적 공항철도 운임체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검토가 진행됐다.

주민들이 1인 시위에 나서고 관계 부처의 감사를 청구하는 등 지역 내 공감대 형성도 충분했으나 국비를 들일 수 없다는 기재부의 방침을 바꾸기는 역부족이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영종 환승할인은 국비와 시비의 분담비용부터 정해져야 풀릴 수 있다"며 "시는 일부를 분담할 의사가 얼마든지 있지만 정부는 100% 시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