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춘 인천시장이 1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9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박남춘 인천시장이 1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9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 3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셀프 칭찬’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시의회는 인천시의 느슨한 예산 운용을 질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박남춘 시장과 박찬대 국회의원은 10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2019년 국비 규모와 역점 예산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4천61억 원(15.2%) 늘어난 3조815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박 시장은 국비 확보의 공을 시민들과 공직자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돌렸다. 박 의원은 국비 확보에 박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됐다며 화답하며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예결위는 2018년도 세출예산을 점검하며 당초 계획과 다른 예산 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두고도 사업 무산 등으로 사업비를 전액삭감한 사업 건수는 44건에 달한다. 30억3천900만 원 가량이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인 인천AG 기념 아시아 크리켓대회 1억 원, 인천시장배 빙상경기대회 680만 원 등은 주관 단체의 내부 사정을 들어 취소됐다. 이 때문에 넘겨 짚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실상 무산된 신청사 건립 사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청사와 관련한 공모설계비 1억 원, 루원 제2청사 건립 재정적 타당성 조사용역 2억 원,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1천만 원 등 관련 예산도 전액 깎였다.

신청사 계획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아 무산됐다. 루원 2청사에 대해서도 이날 시는 인재개발원과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선심성 예산을 확보했다가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 지원사업은 12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형평성을 문제로 무산됐다. 시는 열악한 택시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선거 직전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박성민(계양4) 의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 공직자들이 알아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으로 편성해서는 안되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전액 삭감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