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부연하면서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천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