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올해 첫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으로,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며 "학사관리나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회계관리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국민과 학부모는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로 만들자는 뜻이기에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표현·명칭이나 정책 수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적 목표는 이어질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드는 출발이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교육"이라며 "교육을 통해 혁신 인재가 길러지고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 희망을 갖게 되고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지는 게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잘해주시리라 믿고, 내년에도 혁신적 포용 국가로 더 나아가기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