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범사업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지원사업이 인천지역 기업들에게는 언감생심이다.

불황의 늪에 빠진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에 20%의 비용부담도 버거워서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지원대상 모집기간을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하자는 취지다. 국비와 지방비 총 20억 원을 들여 시설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사업장 1곳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4천만 원이다. 시는 10개 산업단지 내 대기배출시설 등록업체 1천882곳 중 40여 곳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나서는 사업장이 없다는 것이다. 2주 이상 모집기간을 연장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기업은 5곳에 불과하다. 20%로 최대 1천만 원의 자부담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원사업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동인터스파크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난 7월 가동률이 62.6%에 그쳤다. 부평산단은 60%, 주안산단은 73.2%였다. 남동인더스파크의 생산실적은 지난해 동월 2조2천400억 원 대비 1천579억 원 줄어든 2조821억 원이다.

인천 전체 제조업체 2만4천여 곳 중 6천700곳이 입주해 있으나 이 중 67%는 자기 땅이 없어 세를 내고 기계를 돌린다. 이 때문에 치솟는 땅값과 임대료도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이중고로 작용한다.

지난 9월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수도권 주요 산단 지가(地價) 및 입주업체·고용·생산액 변화 비교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산단은 1㎡당 120만 원인 부평산단이었으며, 남동산단 113만 원, 주안산단 111만 원 등이다. 인천상의는 산업용지 가격상승에 따라 임대료와 분양가가 덩달아 높아지면서 일부 대형 제조업체는 생산 활동을 멈추고 영세업체에게 ‘공장 쪼개기’를 통한 임대차 사업 등을 벌였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2000년 대비 2017년 말 기준 5곳 산단의 입주업체당 고용은 부평산단 -73%, 주안산단 -61%, 남동산단 -8% 등 모두 감소했으며, 생산액도 남동산단만 96% 증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를 알리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은 자부담 금액 때문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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