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한 경기’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가칭)‘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불공정한 제도 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특위 구성의 취지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문화와 인식 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 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위에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며,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허위 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 담합 영구 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 단속 및 점검 ▶불법 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 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 배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 단장은 도 기획조정실정이 맡으며, 관련 실·국이 구성원이 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활동을 통해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충분한 사전예고와 계도활동을 벌이겠다는 복안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