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지방규제혁신 인증 수여식’에서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았다.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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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규제혁신 기반·규제혁신 프로세스·규제혁신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자율 진단한 후 총점이 800점 이상(1천 점 만점)이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류·현장심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원시를 비롯한 15개 시군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 토론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홍보’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중소업체를 방문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진행했다.

 창업지원센터·협회·단체 등을 찾아가 기업·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찾는 ‘규제개혁 현장방문 토론회’도 기업 관계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안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브랜드를 유지하게 된다. 2년 후에는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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