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자리·SOC 예산 조기집행

당정청, 상반기에 70% 배정키로 철도·온수관 파열 사고 등 관련 각 부처별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 당정청협의를 갖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천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신호조작 절차와 시설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에도 당정청은 의견을 함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고 발생 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 사용 열수송관 총 686㎞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 정밀진단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 구간 조기 교체는 물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스 배관, 송유관 등 다른 에너지 인프라의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사고 대응책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천300개 통신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의 안전등급체계 재조정·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통신사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당정청은 주요 법안 처리 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민주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돼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처리를 요청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