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구정단위 계획 세분화하고 구체성 갖춰야"

인천시 민관협치 방향 정립·활성화 방안 토론회

▲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민관협치 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추진하는 민관협치의 방향이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토론회에서 모였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시청에서 ‘인천시 민관협치 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 민선 7기의 협치 정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시민의힘, 2018인천비전정책네트워크, ㈔시민과대안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들과 시의원, 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은 민선 7기의 민관협치에 대해 진정성은 느껴지나 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협치에 대한 계획과 로드맵이 모호하다 보니, 소통과 시민 참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협치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임기 초 5개월을 조직개편과 인선에 흘려 보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선 7기 청사진을 그릴 제2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태스크포스(TF)가 필요했지만 조직개편 자문회의로 기능이 축소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설치된 위원회와 시민사회에서 영입한 인사, 간혹 있는 토론회만으로는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봤다. 이를 개선할 과제로는 민관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시정단위와 구정(마을)단위의 계획을 세분화시켜 추진하는 안이 제시됐다.

위원회 중심의 시민참여, 500인 시민토론회 등 대규모 의견 반영을 벗어나 마을에서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사전정보공개의 대폭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 협치 부서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성과평가 등의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행정과의 협치에 앞서 시민사회와 의회의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과 힘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