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택시기사들을 달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불만은 완화할 수 있지만 수익 축소를 우려한 택시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택시 사납금제도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납입하는 제도로 택시기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뿐 아니라 택시 기사들의 저임금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택시기사들이 하루 수입 중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현행 방식을 ‘전액 납부, 전액 관리’ 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즉 사납금제도 폐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월급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를 통해 기록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해 산정하도록 규정,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택시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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