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민선7기의 핵심사업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을 거치면 어김없이 부활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 2억 원이 증액됐다.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처리한 예산을 그대로 되살린 것이다.

당시 상임위는 규모와 영향력이 큰 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사전검토가 부족한데다 사업 당위성에 대한 안팎의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 승기천과 동구 배다리수문통을 복원하는 이 사업은 11월 시가 발표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방안’ 중 7대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민선7기의 역점사업인 만큼 상임위의 제동은 쉽게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 안팎에서는 상임위에서 막히더라도 예결위에서 결국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남춘 시장의 1호 지시사항인 열린광장 조성 사업의 전례가 있어서다. 열린광장사업 역시 지난 9월 상임위에서 설계용역비 3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되살아났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시민 공감대 없이 사업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다는 것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혹시나’ 했던 예측이 ‘역시나’로 바뀌면서 예결위가 민선7기 중점사업 예산을 되살리는 공식이 다시 확인됐다.

상임위의 견제 기능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상임위와 예결위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임위에서 시장 역점사업에 반론을 제기했을 때는 그만한 견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돼 왔다. 전액삭감의 근거가 됐던 사업계획이 열흘만에 바뀌지도 않았다.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임위의 견제가 자칫 요식행위로 비춰질 우려도 나온다.

이오상 예결위원장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가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용역까지는 해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자는 결론이 났다"며 "시장 역점사업이라고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다수 의원들이 찬성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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