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시정 간섭과 불법적 부당요구 거부하면 시적혁신위 해산 요구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시정 간섭과 불법적 부당요구를 거부한다며 민간자문기구인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이하 시정혁신위)의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적근거 없이 구성된 시정혁신위가 퇴촌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 시에 간부공무원 출석과 원본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부터다.

시 노조는 성명을 내고 "민선 7기에 새로 생긴 시정혁신위는 그동안 물류단지조사 및 대책TF를 구성, 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 수립을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원본으로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는 시가 안고 있는 물류단지 집중화로 인한 교통난, 생활의 질 하락 등 시민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물류단지 신규 설치를 막기 위한 TF팀 구성 등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설치 근거도 없는 비선 실세인 듯 행동하는 민간단체에 맡길 수 없다"고 쌓였던 불만을 표출했다.

또 "그동안 시정혁신위는 핵심과제 추진전략회의라는 명목으로 월 3~4회에 걸쳐 시정 전반의 방대한 자료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회의 방식도 자문이 아닌 호통과 질책에 가깝다"며 "특히 이들은 시장 결재 하나에 의존해 청사 내에 TF회의실을 만들고, 조사에 대한 활동 수당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자문을 넘어선 시정 간섭과 불법적 자료를 요구하는 시정혁신위의 즉각 해산과 시 행정력을 훼손하는 민간위원회의 활동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현자섭 의원도 지난 14일 열린 제26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정혁신위를 개최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큰 소리 치고 상급자 행세를 했다고 한다"며 "외부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하급자 취급하고, 자료를 내라마라 하는 식의 명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공무원을 신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e-mail]

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