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이 사실상 경기도의회를 ‘무사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민선7기 도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4조3천73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도 예산안(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도가 편성한 24조3천604억 원 대비 127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인 청년배당(1천227억 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147억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25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474억 원)과 지역화폐 운영·지원(82억 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132억 원) 등도 통과됐다.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소득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 속에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가맹점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지역화폐와 이를 지급 수단으로 하는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및 일부 조정 여부가 논의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전 절차 이행 및 철저한 시행 준비 등을 당부하는 부대의견을 예산안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도의 추진 의사를 수용했다.

도의회는 대신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도가 예산 분담에 나서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이른바 작은 ‘딜’을 성사시켰다.

도의회 예결특위 이은주(민·화성6)위원장은 "주요 사업 중 준비사항과 이행 절차가 미흡한 부분들이 심의 과정에서 지적됐지만 도민들의 복지를 위한 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력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선에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160억 원)은 삭감, 관련 예산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돌렸다. 정책 설계가 세밀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면접수당의 경우 ‘기업 부담’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 지원 증가분(881억 원), 산하기관 출연금 증가분(195억 원) 등의 경우 산출근거 부족, 공공분야 효율적 운영 등을 이유로 삭감됐다.

이 지사는 예산안 통과 직후 도의회 본회의장 인사말을 통해 "이번 예산안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여러 지적이 있던 것을 알고 있다"며 "(도의회가)여러 부족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애정으로 도정을 지지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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